AI 분쟁 판결 — 사람 중재 대비 무엇이 다르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

캠페인 1건의 분쟁을 변호사에게 자문받으면 30~100만 원이 듭니다. 단가 200만 원짜리 캠페인 분쟁에 그 비용을 쓰는 건 비합리적입니다. 그래서 AI 분쟁 판결이 의미를 갖습니다.

사람 중재와의 차이

• 속도: 평균 5분 이내 1차 판단 vs 변호사 자문 평일 기준 3~7일
• 비용: 사실상 무료 vs 30만 원 이상
• 일관성: 같은 입력에 같은 결과 vs 자문 변호사마다 의견 다를 수 있음
• 감정 배제: 양 당사자 감정 호소에 흔들리지 않음

한계

• 새로운 유형의 분쟁(판례 부족)은 판단 정확도가 떨어짐
• 입력된 계약서와 증거에만 의존, 누락된 사실은 모름
•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적 판단(법원 판결과 다름)
•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구속력

적정한 사용 범위

AI 분쟁 판결은 '명확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판단 가능한 분쟁'에 가장 적합합니다. 예: 수정 횟수 초과 여부, 게시 지연 일수 계산, 노출수 보장 미달 여부.

반면 다음과 같은 사안은 사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.

• 계약서 자체가 모호하거나 빠진 항목이 있는 경우
• 형사 책임이 걸린 사안(명예훼손, 사기 등)
• 손해배상 산정이 복잡한 사안
• 법원에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사안

양 당사자 합의가 핵심

AI 판결을 사용하려면 계약서에 '양 당사자는 본 캠페인 관련 분쟁에 대해 1차적으로 iMarketer 분쟁 판단 시스템의 판단을 따른다. 불복 시 통상의 중재/소송 절차로 진행한다'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.

잘 활용하면 작은 분쟁의 90%를 그날 안에 끝낼 수 있고, 큰 분쟁만 사람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의심스러운 사안은 결국 법무 자문이 필요합니다.